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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주 내 학자금 대출 탕감 시작"

각종 소송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일단 보류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주 이내에 대출 탕감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넥스타(Nexs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연방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 2주 이내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가 발송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 언급처럼 체크가 실제 발송되는 방식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당초 신청서 접수 후 대출계좌에서 학자금 잔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데까지는 4~6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결국 절차는 중단됐다.   지난 21일 제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주도 6개 주에서 공동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서는 계속 받고 있다.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 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라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기준 약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대출 대출자라면 학자금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2022-10-28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시작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가 보름가량 앞당겨 시작됐다.     16일 교육부(DOE)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웹사이트의 베타 버전(https://studentaid.gov/debt-relief/application)을 공개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넘버(SSN),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로그인 등의 절차도 필요 없어 총 신청서 작성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베타 버전 신청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절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베타 사이트를 미리 공개해 운영하게 됐다”며 “베타 버전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해도 신청서가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IT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한 번에 신청이 몰려 웹사이트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라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탕감이 가능하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웹사이트에서 탕감 신청서를 작성한 후 4~6주 이내에 대출이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 관련국에서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놓고 소송전이 진행 중인 만큼, 차입자들이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학자금 신청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자라면 학자금 탕감 신청서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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